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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내용
제목 대리점 거래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1,802
첨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2조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대리점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본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의 명의로 사들인 후 판매(재판매)하거나, 공급업자의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위탁판매) 거래가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 이하인 경우나 대리점이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점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거래 등은 대리점거래에 해당되는 거래라도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