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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제목 대리점 분야, 업종별 다양한 개선 요구에 대한 맞춤형 시책 필요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454
첨부 190429(조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hwp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 11월 20일∼ 12월 14일 기간 중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ㅇ 이번 조사는 3개 업종별로 유통 구조, 가격·반품·영업 정책, 창업 비용 및 매출 규모,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 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 조사했다.

 ㅇ 조사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하고 서울시(의류)·경기도(통신)·경남도(식음료) 등 지자체가 참여한 방문 조사도 병행했다.

 ㅇ 조사 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2,395개)이다.

    * 2017년 전 산업 실태조사 응답률: 공급업자 53.2%, 대리점 3.9%


 < 조사 결과 >

(유통 구조) 의류·통신은 위탁 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 거래의 비중(79.8%)이 높게 나타났다.

 ㅇ 3개 업종 모두 전속 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 거래(40.9%)도 상당하다.

 ㅇ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다.

   -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ㅇ 향후 대리점 유통 채널 활용 계획은, 현재수 준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는 확대(확대 30.2%, 축소 11.5%), 의류는 축소(확대 19.4%, 축소 24.2%)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 통신은 현재 수준 유지 73.4%, 확대 13.3%, 축소 13.3%

(가격 정책)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다.

    *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 요금 인가 및 단통법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음.

 ㅇ 의류의 경우,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높은 의류 가격 형성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 단, 위탁판매 위주의 거래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재판가유지행위 저촉 가능성은 적음. 

 ㅇ 온라인/대리점 판매 가격 관련, 대리점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류 60.0%, 식음료 73.1%)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의류 80.6%, 식음료 40.7%)이 많아 양자간 인식의 괴리가 있다.

    * 공급가는 차이가 없으나, 온라인에서의 판매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응답

    ※ 식음료의 경우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공급업자(35.4%)도 존재

(반품 정책)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이다.

 ㅇ 유통 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정책) 3개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판매 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ㅇ 판매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 3개 업종 모두 미달성 시 불이익 경험 응답(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도 상당히 많다.

 ㅇ 영업 지역은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  다만, 영업 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많은 점을 고려 시, 강제성이 적은 형태(Open Territory)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리점 창업 비용과 매출 규모 등)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 비용은 2억 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다.

 ㅇ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 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ㅇ 거래 기간 관련, 2년 미만의 단기 거래 비율이 매우 낮고,(의류 3.2%, 식음료 2.0%), 5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의류 80.7%, 식음료 61.5%, 통신 49.9%)

   - 통신의 경우 2년 미만 거래 비율(26.7%)이 비교적 높으나, 개설 시 공급업자의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아 개설이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주요 통신업종 공급업자들은 대리점 개설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불공정 거래 경험) 3개 업종 모두 경험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 (의류) 사용 25.4% / 미사용 72.3%, (식음료) 사용 16.1% / 미사용 62.3%
   ** 통신 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 미보급

 ㅇ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도 업종별 차이가 발견된다.

   - 의류는 판매 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 판매의 특성상 판매 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다.

   - 식음료는 유통 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 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많다.

   -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 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도 많다.

    * 공급업자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사유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개선 희망사항)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 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 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ㅇ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은 영업 지역 보호,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시사점 >

(유통 채널로서의 대리점) 3개 업종 모두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의 경우 확대한다는 응답도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급속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의 경쟁) 대리점은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 정책(공급 가격 등)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불공정 거래)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 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의 불공정 거래 억제 효과를 감안,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 향후 계획 >

□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순차 보급할 예정이다.(2분기)

   * 표준계약서가 이미 보급된 식음료(2017년), 의류(2018년)는 개정, 통신은 제정함.

 ㅇ 한편,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과제(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올해도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하반기)

□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붙임]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