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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란?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조사의 특징은?

대리점거래는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산업별로 대리점거래의 형태나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대리점거래 관계를 개선하는데는 각각의 업종별로 정확한 거래실태와 거래관행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8년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2019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의료기기/석유유통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향후 다양한 업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