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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대리점거래

상품 또는 용역을 독립된 제3사업자(이하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매점 또는 소비자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소비하는 사업자도 소비자로 보아야 함)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구두계약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의미

  • ① 재판매란, 대리점이 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됨)
  • ② 위탁판매란, 대리점이 귀사(본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대신’ 판매해주고, 그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공급업자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적인 계약서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분쟁조정 신청시 관련 사건의 시효가 정지되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