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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의 행위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중 대리점거래 해당 유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적용제외: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ㆍ금융투자업ㆍ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외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 자 등 사이의 거래

-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